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인가 대비 준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에 대비해 안전규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검색이 늘어난 배경에는 개발 논의뿐 아니라, 실제 설계 인가 단계에 맞춘 규제 준비가 국내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이 있다.

핵심 내용

원안위가 공개한 추진계획의 대상은 i-SMR이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i-SMR 표준설계인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이며, 해당 설계에 대한 인가 결과가 이미 나왔다는 내용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준설계인가는 원자로 설계가 안전규제 심사를 받는 절차와 연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원안위의 준비는 향후 i-SMR 설계가 인가 절차에 들어갈 때 적용할 규제 대응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점

이번 내용은 i-SMR의 건설이나 운영 개시가 아니라 안전규제 준비 현황과 추진계획에 관한 것이다. 원안위 자료에 제시된 범위 밖의 구체적 심사 일정, 인가 시점, 세부 규제 기준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도 SMR은 규제기관이 검토해야 할 기술·제도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5년 보고서에서 40개국 이상이 SMR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으며, 국내의 규제 준비 역시 이런 국제적 논의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2025년 5월 누스케일의 US460 SMR 표준설계를 승인했다. 다만 이는 미국의 개별 설계 승인 사례로, 한국 i-SMR의 표준설계인가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 현재 확인되는 변화는 원안위가 i-SMR 표준설계인가를 염두에 두고 안전규제 체계를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 인가 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향후 공식 발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