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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혼인 외 자녀의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 가능 여부를 다룬 국가보훈 행정해석이 올라와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대상 아동 분류 항목에는 ‘혼외자’가 포함돼 있다. 해당 서식은 2021년 6월 30일 개정본이다.
유엔 자료로 게재된 한국어 문서는 혼외자가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혼인 외 자녀의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 가능 여부를 다룬 국가보훈 행정해석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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