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0
비추 0
조회수 4010
법무부는 2023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검찰청법 개정과 검찰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2025년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확정됐다.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됐다. 2025년에는 폐지 이후의 후속 입법을 논의할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2023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검찰청법 개정과 검찰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0
0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