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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12월 제정됐다.
제정 전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개별 법령마다 달랐다. 이 법은 절차를 통일하고 과태료 재판과 집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해설집은 법 제정 전 여러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 법이 관련 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12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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