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이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취소
과태료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사전처분 위반에 관한 과태료 재판에서는 과태료 부과 신청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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