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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과 거래소 내부통제, 무과실 손해배상 등 이용자 보호장치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자금세탁방지 전략의 추진 과제에 가상자산 범죄 분석·추적 역량 강화를 포함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세부 진척과 쟁점 합의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제도적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과 거래소 내부통제, 무과실 손해배상 등 이용자 보호장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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