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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제출된 법안들은 발행인 인가제와 현금·예금·단기채권 중심의 준비자산 요건을 제시했다.
2026년 논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발행인의 주주 구성과 은행 중심 컨소시엄 허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제출된 법안들은 발행인 인가제와 현금·예금·단기채권 중심의 준비자산 요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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