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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당사자 모두가 상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당사자 일방만 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판례는 보조적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가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된다.
상행위 계약을 토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거래관계의 성격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당사자 모두가 상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당사자 일방만 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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