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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 안과 이를 통과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정전협정 위반 사건은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조사반 등 정전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처리된다.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 제1조 6~8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953년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 안과 이를 통과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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