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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동에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정부 서류에서 ‘혼외자’ 표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혼외자는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말로, 이번 논의는 자녀의 출생 배경을 지칭하는 행정 용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추진 대상은 정부 서류에 쓰이는 ‘혼외자’라는 표현이다. 서울시는 이 용어가 아동에게 부정적 인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개선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표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단계까지다. 어떤 서류에 적용되는지, 대체 표현이 무엇인지, 실제 변경 시점이 언제인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붙을 수 있는 낙인을 줄이려는 취지로 제시됐다. 행정 서류의 용어가 특정 아동을 구분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향이다.
‘혼외자’는 법적 지위나 개별 가정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서울시의 추진 내용은 이 표현 자체가 공공 서류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바꾸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아동 낙인 우려를 들어 정부 서류에서 ‘혼외자’ 표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적용 서류, 대체 용어, 시행 일정은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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