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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 서류에서 ‘혼외자’ 표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혼외자는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며, 서울시는 이 용어가 아동에게 낙인을 남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이번 방안의 대상은 일상적 호칭 전반이 아니라 정부 서류에 쓰이는 표현이다. 서울시는 출생 배경을 나타내는 용어가 행정 문서에서 아동을 구분하거나 부정적 인식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표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혼외자’는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뜻으로 쓰여 왔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변경 논의는 자녀의 출생 배경을 드러내는 용어 자체가 서류상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은 서울시가 정부 서류의 해당 표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과, 그 이유가 아동 낙인 우려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아동 낙인 우려를 이유로 정부 서류에서 ‘혼외자’ 표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대상 서류와 구체적 변경 방식, 시행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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