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서류에서 혼외자 표현 없애기로 한 이유는?

정부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 왔으며, 이번 방침은 행정 문서에 남는 표현이 아동에게 불필요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초점이 있다.

핵심 내용

• 바뀌는 대상은 정부의 행정서류에 쓰이는 ‘혼외자’ 표현이다.
• 정부가 밝힌 취지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는 것이다.
• 이번 내용은 자녀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는 데 쓰여 온 용어를 행정 영역에서 없애겠다는 방침으로 정리된다.

왜 표현을 없애나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뜻을 담은 용어다. 다만 정부는 이 표현이 아동에게 낙인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행정서류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은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서류에 기재되는 자녀 관련 표현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핵심은 행정 절차에서 아동을 구분하거나 평가하는 듯한 용어 사용을 줄이는 데 있다.

현재 확인된 범위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은 정부가 행정서류에서 해당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는 방침과, 그 이유가 아동 낙인 완화라는 점이다. 어떤 개별 서류가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대체 표현이 무엇인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혼외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 행정 문서에서 아동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