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표현, 행정서류에서 없애기로 한 정부 방침과 이유

정부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말로 쓰여 왔으며, 이번 방침은 자녀의 출생 배경을 지칭하는 행정 용어의 표현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 내용

• 정부는 행정서류에서 ‘혼외자’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 방침의 취지는 해당 표현이 아동에게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줄이는 데 있다.
• 이번 내용은 아동을 향한 행정적 표현을 정비하는 조치로 제시됐다.

정부가 표현을 없애기로 한 이유는 자녀에게 혼인 여부와 관련한 구분이 따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생의 경위와 무관하게 아동이 행정 문서에서 부정적인 시선이나 차별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명칭을 마주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현재 확인된 범위

현재 제공된 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은 ‘혼외자’라는 용어를 행정서류에서 퇴출한다는 정부의 방향과, 아동 낙인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다. 어떤 행정서류가 구체적으로 바뀌는지, 표현을 무엇으로 대체하는지,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번 조치는 그 뜻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공식 문구에서 해당 표현을 없애겠다는 변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