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이 20년째 지연되는 이유와 주요 변곡점 정리

1978년 준공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재건축 사업의 첫발을 뗐으나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과 인허가 과정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규제와 주민 간의 갈등이 맞물리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와 용도지역 변경을 둘러싼 이견이었습니다. 조합은 초고층 단지를 원했으나 서울시의 이른바 '35층 높이 규제'에 가로막혀 정비계획안 심의가 수년 동안 보류되거나 반려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사업은 2017년 일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50층 주상복합을 짓는 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실상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육환경평가 심의에서 단지 내 학교 용지 기부채납과 일조권 문제를 두고 교육청 및 서울시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시 수년간 발이 묶였습니다.

지난 2022년이 되어서야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고, 최근에는 최고 70층 높이로 설계안을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며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등한 공사비 분담금 문제와 상가 조합원 간의 지분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며 최종 이주와 착공까지는 여전히 조율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