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막는 법,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까지 실무 대응 전략 총정리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권리가 영영 사라져 버리기 때문인데요. 소멸시효를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독촉의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임시방편일 뿐이라서, 우편을 보낸 뒤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보다 확실하게 시효를 멈추고 싶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간편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이 완료되는 순간 소멸시효는 즉시 멈춥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뒤, 본격적인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으면 됩니다.

복잡한 소송이나 압류 절차가 다소 부담스럽다면, 채무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받는 '채무 승인' 방식을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아주 일부라도 갚게 하거나 이자를 송금받는 행위, 또는 공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 모두 법적으로 채무 승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