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 100GW 목표와 사업자·소비자 변화

기후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발전 설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급과 거래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의 핵심은 태양광·풍력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고, 전력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

가장 큰 제도 변화는 경쟁입찰을 중심으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일원화하는 방향이다.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되면 장기간 정해진 가격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계산할 수 있고, 정부는 보급 물량과 비용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 초기 비용과 발전 여건에 따라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의 입찰 경쟁력 차이는 더 뚜렷해질 수 있다.

전력 소비자에게는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서(REGO) 시범사업이 중요한 변화다. 기업이나 건물이 직접 생산·사용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인증받는 구조가 마련되면, 자체 태양광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단순히 구매하는 방식 외에, 직접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도 전기를 옮길 계통이 부족하면 실제 발전량을 활용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이런 계통 제약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햇빛이나 바람이 좋은 시간대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쓰는 기반을 갖춰, 출력 변동이 큰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방안도 함께 적용한다. 대규모 태양광·풍력 사업이 지역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주민이 사업 성과를 나누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통로를 넓히려는 것이다. 결국 100GW 목표의 성패는 입찰시장 개편, 계통·ESS 확충, 지역 참여가 같은 속도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