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란? 한국영화 의무상영 기준과 축소 갈등

스크린쿼터는 영화관이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하도록 한 의무상영 제도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이 기준이 한국영화 상영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인지, 영화관 편성과 관객 선택에 제약을 주는 규제인지에 있다.

핵심 내용

• 대상은 영화관이며, 한국영화에 일정한 상영일수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현행 기준은 영화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이다.
• 이 제도는 한국영화의 상영 기회를 확보하는 문제와 영화관 편성의 자율성 문제를 함께 다루게 한다.

1966년 도입 뒤 축소로 이어진 변화

스크린쿼터는 1966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됐으며,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되면서도 적용 기준은 이전보다 줄어드는 변화를 겪었다.

의무상영일수 축소는 단순히 영화관 운영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둘러싼 정부의 판단과, 한국영화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국내 영화계의 입장이 맞서며 갈등으로 이어졌다.

지금 확인할 쟁점

최근 관련 보도에서는 현행 기준을 ‘73일 규제’로 표현하며 제도의 낡은 틀을 지적하는 시각이 제기됐다. 다른 보도에서는 특정 영화의 상영을 둘러싼 상황을 통해 스크린쿼터의 딜레마를 다뤘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논의가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지, 어떤 방향의 조정안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