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분석, 맨시티 판결의 장기적 후폭풍 이유

프리미어리그와 맨체스터 시티가 ‘관련 당사자 거래’ 규정의 적법성을 다툰 중재 절차에서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가디언은 이 맨시티 판결이 단순한 한 구단의 승패를 넘어 리그 운영 전반에 긴 후폭풍을 남길 수 있다고 봤다. 후원 계약의 공정가치와 구단주·주주 관련 자금 지원을 어떻게 통제할지라는 재정 규제의 뼈대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쟁점은 구단이 소유주와 연결된 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 등이 시장 가격에 맞는지 심사하는 방식이었다. 맨시티는 이 규정이 부당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고, 판단 기구는 일부 절차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규정 전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을 강조할 여지가 남았다.

가디언이 주목한 것은 판결 뒤의 보완 과정이다. 프리미어리그가 문제로 지적된 조항을 고쳐 다시 적용하면, 맨시티를 비롯한 구단들이 개정 규정의 내용과 적용 시점을 놓고 추가 다툼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 공백이 길어지면 다른 구단들은 경쟁의 공정성이 약화됐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단은 맨시티가 별도로 받고 있는 다수의 재정 규정 위반 혐의 심판과는 구분해야 한다. 다만 두 사안 모두 프리미어리그가 재정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한에 관한 논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재와 소송의 기준을 둘러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