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금고형 선고 시 여권 발급 제한 기준

징역형 또는 금고형과 관련해 여권 발급 제한 여부를 볼 때는 실제 선고 결과만이 아니라, 해당 위법행위에 정해진 국내 법정형도 기준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는 일정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단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면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핵심 내용

• 여권 발급 제한은 모든 징역형·금고형 선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해당 행위의 법정형이며, 단기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 조문은 이런 경우를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과 선고형은 구분해 봐야

법정형은 법률이 특정 위법행위에 대해 정해 둔 처벌 범위이고,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정하는 형을 뜻한다. 제공된 조문 맥락에서는 여권 발급 제한 대상 여부와 관련해 법정형의 기준이 제시돼 있으므로, 단순히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제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집행유예가 포함되는 결격 규정도 별도로 존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다른 조문에는 일부 법률상 징역형 선고 뒤 일정 기간을 결격기간으로 정하면서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규정도 확인된다. 다만 이는 일부 법률의 결격 규정에 관한 내용이며, 이를 근거로 여권 발급 제한의 적용 범위나 기간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권 발급 제한을 확인하려면 문제 된 행위의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개별 조문이 무엇인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별 제한 기간이나 최종 발급 가능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