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달 운행 보험 의무화…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이상

국토교통부는 무보험 배달 운행을 막기 위해 배달 운행 보험의 보장 기준을 대인 무한, 대물 2천만 원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종사자가 운행 과정에서 갖춰야 할 최소 보험 보장 범위를 제시한 내용이다.

핵심 내용

• 대인 보장은 무한으로 정해졌다.
• 대물 보장은 2천만 원 이상이 기준이다.
• 정책의 목적은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번 발표에서 핵심은 배달 업무를 위한 운행에 보험 보장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보험 가입을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장 한도를 각각 정해 무보험 운행을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확인할 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기준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 적용 대상의 세부 범위, 보험 확인 방식이나 위반 시 조치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달 종사자나 관련 사업자는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절차가 추가로 안내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별도로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11%까지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는 보험료 할인에 관한 내용이며, 대인 무한·대물 2천만 원 이상 보장 의무화의 세부 운영 기준을 설명한 자료는 아니다.

왜 배달 보험이 함께 언급되나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초점은 사고가 발생한 뒤의 보장 공백을 줄이는 데 있다. 대인과 대물 보장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배달 운행 중 사고에 대비할 최소한의 보험 조건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