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과 금지청구 대응 절차 및 권리범위 판단 사례

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 특허침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제품에 대한 금지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와 균등 권리범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이유다.

핵심 내용

이 사건에서 특허침해라는 검색어가 가리키는 핵심은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판매·제조 등의 금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판단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언적 권리범위와 균등 권리범위는 모두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었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피고 제품의 구체적 구조나 특허발명의 어느 구성 차이가 결정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다른 제품의 침해 여부나 특허의 유효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금지청구가 기각된 이유

금지청구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전제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문언적으로도, 균등한 범위로 보더라도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특허 분쟁에서 제품명이나 기술 분야가 비슷한지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맥락을 보여준다. 다만 판결의 세부 비교 내용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결론을 일반적인 기준처럼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경고장·가처분 대응 자료와의 관계

특허침해 대응 가이드에는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과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응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다. 이번 대법원 사례는 그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상대 제품이 특허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한 판단 결과로 볼 수 있다.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침해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공된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에서는, 금지청구의 인정 여부는 결국 대상 제품이 특허발명의 문언적·균등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