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백악관 출입금지 제동, CNN 등 출입 복원

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법원이 2026년 9월 24일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CNN·MS나우·폴리티코 기자들은 일단 다시 백악관 취재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이들 매체의 출입을 막은 데 대해 14일간 효력이 유지되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해 온 상황에서 나왔다. 백악관 출입 권한은 기자 개인의 취재 편의만이 아니라 브리핑, 행사, 행정부 관계자 접촉을 통해 공적 정보를 보도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세 언론사는 출입금지가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CNN·MS나우·폴리티코는 출입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본안 판단이 끝나기 전이라도 출입 배제가 언론사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취재 권한을 우선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결정이 백악관의 출입 규정 전체를 확정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임시제한명령이 적용되는 14일 동안 법원은 행정부의 조치가 실제로 언론 보도에 대한 불이익이었는지, 백악관이 기자 출입을 제한할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갖췄는지를 더 살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