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면 내 SUV 차량은 징집될까

살찌는중임 2026/09/24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251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면 차 뿐만 아니라 배도 내줘야 할 수 있고,
중요 인적 자원이나 기업의 생산 시설들도 징집될 수 있음
이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2022. 7. 5.부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개정) 및 그 하위 시행령이나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쟁 등의 비상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전쟁 시에 징발할 물자를 미리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
자동차의 경우, 위 처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단, 눈에 보이는 아무 차량이나 징발하는 것은 아닌, 미리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
그리고 이는 미리 통지서를 보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남자들은 알다시피 군대를 전역한 후에 동원예비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예비군의 경우
전쟁 발발시 동원령에 따라 정해진 집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
물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상 시에 미리 지정된 장소를 이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