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대법원 평균임금 제외 확정

성과급을 둘러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의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넣지 않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성과급 이슈의 핵심은 퇴직자들이 받은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핵심 내용

• 소송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사건이다.
•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다.
• 이에 따라 해당 퇴직금 소송에서 퇴직자들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확정한 판단의 범위

이번 판단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할지에 관한 퇴직금 소송의 결론이다. 즉, 성과급 지급 자체의 적정성이나 향후 성과급 지급 방식 전반을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대법원이 어떤 구체적 기준과 사정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는지, 판결문상의 상세한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원심의 평균임금 제외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이슈를 볼 때 구분할 점

검색어로 함께 언급되는 성과급 논의에는 지급 비율이나 노사 협의처럼 별도의 쟁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확인된 결론은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판단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단을 이해할 때는 ‘성과급 제도 전체에 대한 결정’이라기보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의 최종 결론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