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대법원 평균임금 불포함 확정

SK하이닉스 성과급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넣지 않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단의 대상은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해당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핵심 내용

• 소송을 낸 쪽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며, 쟁점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할지였다.
• 대법원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고, 퇴직자들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판단의 범위

이번 결론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과 퇴직금 소송에 관한 최종 판단이다. 공개된 내용상 대법원은 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고 본 것이며, 판결의 핵심도 성과급 자체의 지급 여부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볼 때는 ‘성과급을 받았는가’와 ‘그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공된 기사 맥락만으로는 판결문 세부 논리나 다른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적용 범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급 방식 재합의와는 다른 사안

별도로 SK하이닉스 노조는 성과급의 현금·주식 지급 비율을 조정한 임금협약 재합의안을 재투표로 가결했다. 이는 지급 방식과 관련한 노사 합의 사안으로, 퇴직금 소송에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사건과는 쟁점이 다르다.

성과급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는 퇴직금 소송의 최종 결론인지, 현금과 주식의 지급 비율을 다룬 임금협약인지 구분해서 보는 것이 혼동을 줄인다. 두 사안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