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압수수색 참여권 미보장 시 위법성 판단

대법원은 압수수색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판결은 성매매알선 혐의 사건의 징역형을 파기한 사례로, 압수수색이 영장 집행이라는 형식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다. 다만 영장이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절차상 권리가 보장됐는지도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피압수자는 집행에 앞서 영장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공된 자료는 이 참여권을 압수수색 대응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소개한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됐고, 대법원은 해당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 결과 원심의 징역형 판단은 파기됐다.

이는 참여권이 단순한 안내 절차가 아니라,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검토할 때 고려되는 절차적 요소임을 확인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참여권 미보장이 있을 때 모든 압수수색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지, 개별 증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범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영장 제시 여부와 참여권 행사 여부다. 영장에 근거해 집행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가 영장을 확인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된다.

이번 대법원 사례의 의미는 수사 대상 혐의의 내용과 별개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절차에 맞았는지 법원이 따져야 한다는 데 있다. 공개된 자료에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집행 경위나 참여권이 어떤 방식으로 제한됐는지는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