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권한 이양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비판했다.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둘러싸고, 인허가 권한을 어느 행정기관이 맡을지가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

핵심 내용

정부는 과천·태릉 개발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재건축 사업별 적용 대상, 구체적 인허가 절차 변경 방식,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 시장의 비판은 정부의 사업 추진 속도 제고 방향과 별도로, 500세대 이하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급·개발 추진 계획과 서울시 행정 권한 논의는 같은 재건축·재개발 분야 안에 있지만, 확인된 내용상 각각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 속도와 인허가의 사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은 서울시 최단기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례로 소개됐다. 이는 개별 단지의 사업 진행 결과이며, 정부가 밝힌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 제고 계획의 세부 방식이나 모든 사업에 대한 동일한 결과를 뜻하는 자료는 아니다.

재건축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정부의 추진 계획, 서울시와 자치구의 인허가 권한 논의, 개별 단지의 실제 인허가 진행 상황을 나눠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 이양이 확정됐는지와 향후 절차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