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임금체불 적발…선원 6억7700만원, 피해자·구제 절차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원 임금체불 6억7700만원을 적발했다. 이번 추석 임금체불 적발은 선박에서 일한 선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은 명절 전 임금 지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절차로 진행됐다. 피해자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선원들이며,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전체 체불액은 제시됐지만 개인별 체불액이나 선원 수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체불이 적발된 사업주는 미지급 임금을 해소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이 이어진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한 지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나 체불 경위 등 요건에 따라 보장기금 지원이 검토되며, 임금 청구와 관련한 무료 법률구조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선원 체불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체불액 회수와 지원 제도가 실제 피해 선원에게 연결되는지가 후속 절차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