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임금체불 적발…선원 6억7700만원 체불·구제 절차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선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원 임금체불 6억7700만원을 적발했다. 이번 추석 임금체불 적발은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감독은 명절 전 임금 지급이 취약할 수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체불 사실이 확인된 선원들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로, 적발 금액에는 이들의 미지급 임금이 포함돼 있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는 체불이 발생한 개별 사업장이나 선원의 구체적 인원은 담기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적발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해소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이 구제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임금 지급 여부는 선원 개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명절을 앞둔 감독에서는 체불 해소가 우선 과제로 다뤄진다.

선원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선원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에는 무료 법률구조도 활용할 수 있어, 임금 지급 청구와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밟을 수 있다.

이번 감독은 선원 임금체불이 단순한 노무 관리 문제가 아니라 명절 전 생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적발 뒤 사업주의 체불 해소 조치와 함께 보장기금, 법률구조를 통한 피해 선원 지원 절차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