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인력 감축 70%·검사 정원 80~85% 출범

공소청 수사인력 감축안에 따르면 검찰청 수사인력은 약 70% 줄고, 남는 인력은 수사 외 업무로 전환되는 방향이 제시됐다. 별도로 공소청은 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는 방안이 알려졌다.

핵심 내용

• 검찰청 수사인력은 감축안상 약 70% 줄어드는 대상으로 제시됐다.
• 감축 뒤 남는 인력은 수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전환될 계획이다. 어떤 업무로 옮겨가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공소청의 출범 정원은 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계획됐다.

70% 감축과 80~85% 출범의 차이

두 수치는 같은 대상을 그대로 비교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 약 70%는 검찰청 수사인력 감축안에 관한 내용이고, 80~85%는 공소청 출범 때의 검사 정원 규모에 관한 계획이다.

따라서 ‘수사인력 70% 감축’은 수사 업무를 맡는 인력의 축소 및 전환 방향을, ‘검사 정원 80~85% 출범’은 공소청이 출범할 때의 검사 정원 기준을 각각 가리킨다.

출범 뒤에도 감축 폭 검토

공소청은 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우선 출범한 뒤, 수사인력 감축 폭은 출범 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공된 내용에는 추가 검토의 시점, 최종 감축 규모, 전환 인력의 세부 업무가 담기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출범 단계의 정원 계획과 수사인력 축소 방향이 함께 제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