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콩주머니 던지기 부상, 2년 뒤 교사 형사고소 이유

초등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을 하던 중 다친 사고가 발생한 뒤, 학부모가 약 2년이 지나 당시 교사를 형사고소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이 쟁점이 됐다. 학부모 측은 초등생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이 이뤄진 당시 교사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소의 핵심은 부상 자체만이 아니라, 해당 활동에서 학생의 다침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었는지와 교사가 이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있다. 학부모 측은 활동 방식과 학생들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더 세심한 감독과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사 측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사고는 예측하거나 즉시 막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당시 활동 전 안전수칙을 안내했는지, 학생 간 거리와 동선을 확보했는지, 활동 중 교사가 어느 정도로 감독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부상 뒤 2년이 지난 시점에 형사고소가 이뤄진 만큼, 사고 직후의 대응과 이후 부상 경과도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교사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현장의 위험성, 안전조치 수준, 부상과 관리상 과실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