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콩주머니 던지기 부상, 2년 뒤 교사 형사고소 경위

초등학교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을 하던 학생이 다친 사고가 약 2년 뒤 담당 교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로 이어졌다. 학부모는 활동 과정의 안전관리가 충분했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교사는 교육청이 장려한 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사고였으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맞서고 있다.

사고 당시에는 학생들이 콩주머니를 던지는 방식의 수업 활동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부상이 발생했다. 쟁점은 단순히 부상이 있었다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가 활동의 위험성을 사전에 살피고 학생 간 거리·던지는 방향·행동 수칙 등을 적절히 관리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고소가 사고 직후가 아니라 2년 뒤 이뤄진 배경에는 부상 이후 학생 상태와 학교 측 대응을 둘러싼 판단이 이어진 점이 놓여 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고소 시점 자체보다 사고 당시 교사에게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학생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다.

교사 측은 해당 활동이 교육 과정에서 권장된 수업의 일부였고, 통상적인 지도를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부모 측은 학생이 다친 결과를 무겁게 보고 수업 방식과 현장 통제가 충분했는지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당시 활동의 구체적 진행, 교사의 사전 지시와 현장 대응, 학교가 사고 뒤 취한 조치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 사건은 교사가 학생 부상에 대해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수업 상황에서 예견 가능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학생의 부상 경과와 사고 이후의 대응도 과실 여부와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