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콩주머니 던지기 사고, 2년 뒤 교사 형사고소 경위

초등학교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을 하던 중 학생이 다친 사고가 약 2년 뒤 담당 교사에 대한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학부모는 사고 당시 교사가 업무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수사 절차에서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가리게 됐다.

사고는 교육청이 장려한 활동을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 측은 학생들의 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수업 전후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자체가 위험했는지보다 당시 학생들의 위치와 진행 방식, 교사의 관찰·통제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소가 사고 직후가 아니라 약 2년 뒤 제기된 배경에는 학생의 부상 이후 상태와 학교 측 대응에 대한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있다. 다만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고소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치료 과정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 수사에서는 부상이 활동 중의 돌발 상황이었는지, 교사가 미리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학교와 교육청도 사고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학부모에게 경위와 지원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에게 예견 가능했던 위험과 그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다.

이번 사건은 교실 활동 중 발생한 학생 부상이 시간이 지난 뒤 형사 절차로 이어진 사례다. 학부모는 안전관리 소홀을 주장하고, 교사는 교육활동 중 돌발 사고였으며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맞서고 있어 수사 결과가 사실관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