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1년 새 2배…364억 증가 배경은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가 1년 사이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 36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단순히 지원 대상이 넓어진 것인지 실제 이용자가 급증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금액은 국내에서 일하며 고용보험 제도 안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의 합계다.

국적이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혜택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제도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국내 취업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과 제도 이용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함께 커질 수 있다.

‘1년 새 2배’라는 변화는 지급 대상자 수 증가와 개별 급여액 변동이 함께 반영됐을 가능성을 뜻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휴직 전 임금과 연동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분야·임금 수준·휴직 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총액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364억 원은 외국인에게 새로 만들어진 별도 복지 예산이라기보다, 기존 고용보험 육아휴직 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에 가깝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과 가족 돌봄이 일터 안의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통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제도 이용이 금액으로 드러난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증가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급 인원, 산업별 가입자 변화, 출산·육아휴직 사용률, 평균 지급액을 함께 봐야 364억 원이 이용자 확대의 결과인지 임금과 휴직 기간 변화까지 겹친 결과인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