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1년 새 2배, 364억 된 이유

지난해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된 돈은 364억5000만원, 수급자는 2031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가 2024년보다 두 배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이 늘어난 데다,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상한액도 올라갔기 때문이다.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과 가입 기간 등 제도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다.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필요한 조건을 채웠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며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제도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온 셈이다.

지급액이 수급자 증가분만으로 커진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은 같은 기간 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급 인원이 늘고 1인당 받을 수 있는 급여 규모도 커지면서 전체 지급액이 1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번 수치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단기 인력으로 보던 고용 현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국내에서 일과 양육을 함께 이어가는 외국인 가정이 늘면서, 육아휴직 제도의 수혜 범위도 함께 넓어진 결과다. 다만 급여는 체류자격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