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막차 입석 태워준 버스기사 과태료, 고속도로 입석 금지 논란

막차를 놓칠 처지의 중학생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는 60대 여성 광역버스 기사는 학생들을 입석으로 태워 운행했고, 이 일로 승객 신고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중학생 막차 입석 태워준 버스기사 과태료 논란은 선의로 보이는 판단이 고속도로 안전 규정과 정면으로 부딪힌 사례다.

문제가 된 버스는 고속도로를 지나는 광역버스였다. 고속도로 운행 버스는 급정거나 충돌 때 서 있는 승객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 입석 운행이 금지된다. 빈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세운 채 태운 행위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된 이유다.

기사의 설명은 학생들이 막차를 놓치면 귀가에 곤란을 겪을 상황이어서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신고한 승객은 기사 개인의 사정이나 탑승객의 절박함과 별개로, 고속도로에서 입석 승객을 태우는 것은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학생들을 도와야 했다’는 현장 판단과 ‘예외를 두기 어려운 안전 규정’ 사이에 있다. 학생들을 남겨두지 않으려 한 선택에는 공감이 따르지만, 운전기사가 임의로 입석을 허용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 버스 안전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맞선다.

결국 과태료 처분은 선의 자체를 벌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이 사건은 늦은 시간 귀가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책과 버스의 안전 규정을 현장에서 어떻게 함께 지킬지라는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