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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당국은 이란 멜라트은행의 영업 면허를 취소하면서 예금자 권리와 금융 시스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튀르키예 이란 멜라트은행 면허 취소는 국제 제재 대상 은행의 거래가 각국 금융당국의 규제와 맞물려 제한돼 온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다.
멜라트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대이란 제재 대상에 포함돼 왔다. 제재 대상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결제망 접근, 외화 거래,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각국 은행과 감독당국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거래 제한에 나서는 배경이 됐다.
한국에서는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자금조정예금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는 거래인데, 멜라트은행 측은 거래 제한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한국은행이 멜라트은행에 약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거래 중단 조치의 정당성 등을 다투며 항소한 상태여서, 최종적으로는 국제 제재 위험 아래 중앙은행의 거래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튀르키예의 면허 취소는 멜라트은행이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당국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국에서는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100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고, 한국은행의 항소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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