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이란 멜라트은행 면허 취소, 한국은행 소송 경과

튀르키예 정부는 이란계 멜라트은행이 예금자 권리와 금융 시스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영업 면허를 취소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아온 멜라트은행은 튀르키예에서의 영업 기반을 잃게 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한국 소송의 출발점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은행은 국제 제재와 관련한 위험을 고려해 멜라트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은행이 요구한 자금조정예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금조정예금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해 자금을 조정하는 거래로, 멜라트은행은 이 거부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멜라트은행은 한국은행의 거래 중단과 예금 거부가 부당했다며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멜라트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여 한국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한국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따라서 한국 내 분쟁은 멜라트은행의 승소가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튀르키예의 면허 취소는 현지 영업의 지속 가능성과 금융 안정성을 문제 삼은 행정 조치이고, 한국 소송은 한국은행의 2019년 거래 중단이 위법했는지를 다투는 민사 분쟁이다. 다만 두 사안 모두 국제 제재 환경 속에서 멜라트은행의 해외 금융 거래가 제약받아 온 상황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