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이란 멜라트은행 면허 취소 이유와 한은 소송

튀르키예 당국은 이란계 멜라트은행의 영업 면허를 취소하면서 예금자 권리와 금융 시스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사유로 들었다. 튀르키예, 이란 멜라트은행 면허 취소는 해당 은행이 현지에서 더는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이어가기 어렵게 된 조치다.

멜라트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국제 금융망에서 거래 제약을 받아왔다. 제재 대상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자금 결제와 해외 금융기관 협력에 위험을 키울 수 있어, 각국 감독 당국이 예금자 보호와 시장 불안을 함께 고려하는 사안이다.

튀르키예 당국의 조치는 특정 거래 한 건보다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권 전체에 미칠 파장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면허가 취소되면 예금자와 거래처의 권리 보호, 기존 계약 및 자금 처리 절차가 후속 쟁점이 된다.

한국에서는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자금조정예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국제 제재 위험 등을 배경으로 거래를 중단했고, 멜라트은행은 자금조정예금 거부로 손해를 봤다며 100억 원대 배상을 요구했다.

1심은 멜라트은행 측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한국은행이 항소해 사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튀르키예의 면허 취소와 한국 소송은 각각 다른 절차지만, 국제 제재 환경 속에서 멜라트은행의 영업과 자금 운용이 여러 국가에서 법적·금융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공통된 배경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