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이란 멜라트은행 면허 취소 이유와 한은 소송

튀르키예 당국은 이란계 멜라트은행의 영업 면허를 취소하면서 예금자 권리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튀르키예 내 영업 지속이 금융시장 신뢰와 예금자 보호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공식 조치로, 멜라트은행은 현지에서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멜라트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국제 금융망에서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왔다. 제재 대상 은행과의 거래는 결제·송금 과정에서 위험 관리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거래 제한 또는 영업 규제를 강화해 온 것이 이번 면허 취소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국에서도 멜라트은행은 한국은행과 별도의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국제 제재 환경과 관련 위험을 고려해 멜라트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은행 측은 자금조정예금 거래를 거부당해 손해를 봤다며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멜라트은행이 승소했지만, 한국은행이 항소해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튀르키예의 면허 취소와 한국의 소송은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국제 제재를 받는 이란계 은행이 여러 국가의 금융 규제와 거래 제한에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 튀르키예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근거로 영업 자체를 막았고, 한국에서는 거래 중단이 정당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