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이란 멜라트은행 면허 취소…한국은행 소송 배경

튀르키예 금융당국이 이란 멜라트은행의 현지 영업면허를 취소하면서, 이란 금융기관을 둘러싼 제재와 동결자금 문제가 다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튀르키예 내 법인의 은행업 수행 자격을 없앤 것이며, 한국은행과의 소송이 면허 취소의 직접 사유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멜라트은행은 이란의 대외 결제와 무역금융에 관여해 온 은행으로, 튀르키예는 이란이 주변국과 금융·교역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경로였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된 환경에서 이란계 은행의 해외 영업은 달러 결제망 접근과 제재 준수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다. 다만 튀르키예 당국이 이번 취소의 구체적 판단 배경을 어디까지 공개했는지가 핵심이다.

한국은행 소송은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 문제와 맞닿아 있다. 미국 제재로 이란산 원유 대금 등의 결제가 제한된 뒤, 멜라트은행은 자금 처리와 관련해 한국은행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 왔고, 자금의 보관·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튀르키예의 면허 취소가 한국 내 동결자금의 귀속이나 지급 여부를 곧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란 은행의 해외 거점 운영이 위축되는 흐름과 한국 내 소송이 겹치면서, 제재 아래 멈춘 결제 관계를 어떤 법적 절차로 정리할지가 더 선명한 과제로 남게 됐다. 한국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이 확인된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