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CI 분리란? CI·DI 분리와 본인확인시스템 운영 기준

개인정보 CI 분리는 CI가 단독으로는 개인을 직접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CI 분리의 핵심은 본인확인 업무에서 쓰이는 CI·DI를 다른 시스템과 구분해 다루고, 본인확인시스템 내부에는 저장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 있다.

핵심 내용

• CI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본인확인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 본인확인시스템 내부에는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I를 개인정보로 보는 이유는 정보가 그 자체로 이름처럼 직접적인 식별값인지에만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개된 해설 기준에서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CI·DI 분리 운영에서 확인할 점

본인확인시스템의 운영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은 시스템 분리와 내부 저장 제한이다.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분리하고, 그 시스템 안에 CI·DI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이 요구된다.

이는 CI·DI를 본인확인시스템의 내부 데이터로 계속 보관하는 방식과는 구별된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성 방법, 저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분리 대상 시스템의 세부 범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검색어를 이해하는 기준

‘CI 분리’는 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과, 본인확인시스템에서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운영 원칙을 함께 가리킨다.

단순히 값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확인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분리해 운영하는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