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에서 인도로 올라온 1t 트럭에 치여 발목 수술까지 받은 20대 여대생 사건은, 운전자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처분이 내려진 것이 ‘인도 위 여대생 덮친 트럭 결말’로 알려진 핵심이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인도 위를 걷고 있었고, 트럭이 인도로 진입하면서 충격을 입었다.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발목 수술을 받았으며,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해자 측과 운전자 측은 형사 합의를 논의했지만 합의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운전자보험이 취소됐고, 선임됐던 변호인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사정과 별개로 법원은 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 등을 정하는 절차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 정도와 미합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측이 처분이 가볍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며, 정식 재판 청구 여부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봤다.
핵심 요약
인도에서 발생한 트럭 충돌로 피해 여대생은 전치 6주와 발목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운전자는 정식 공판 없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는 문제 제기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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