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메가특구와 경사노위가 다른 이유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전면적인 노사정 복귀 선언이 아니다. 메가특구에서 거론되는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가 노동시간과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의제의 논의 테이블에는 들어가 직접 대응하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메가특구 논의는 지역·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장치가 빠진 특례가 추진되는 것을 막고, 노동시간 단축 흐름과 연결된 4.5일제 논의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 자체보다 어떤 의제를 어떤 기준으로 다루느냐가 핵심인 셈이다.

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는 상설 노사정 기구의 운영 방식과 대표성 문제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나 사용자 측의 입장이 우세한 구조가 아니라, 노동·경영·정부가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합의제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또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는 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을 다루기 어렵다며 산별노조의 참여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구 개편 원칙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메가특구 한 의제에 참여한 일을 경사노위 복귀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선 긋기다.

향후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은 닫혀 있다기보다 조건부로 남아 있다. 노동 특례를 막기 위한 의제별 대화는 필요하지만, 상설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가려면 운영 원칙과 노동계 대표성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먼저 충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