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PF 3조원 투입해 1만8000가구 공급

금융당국은 멈춰 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손실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실 PF 3조원 투입을 통해 약 1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는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과 민간이 각각 1조5000억원씩 펀드를 조성해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현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구상이다.

이번 자금은 모든 부실 사업장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보다 주택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입된다. 토지와 인허가, 공사 여건 등을 갖췄지만 금융비용 부담이나 기존 대출 문제로 멈춘 사업장을 선별해 사업성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PF 정상화 펀드도 이미 부실 사업장의 매각·재구조화와 사업 재개를 위해 집행돼 왔다. 새로 조성하는 3조원 규모 재원은 이런 정상화 작업을 주거 공급까지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인수나 채권 정리 뒤 필요한 자금을 투입해 공사를 재개하고 분양 단계까지 끌고 가는 구조다.

캠코펀드와 수도권 관리 대상 사업장도 연계 대상이다. 자산 정리 과정에서 확보되거나 관리 중인 부지를 민간 자금과 결합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 여력이 있는 수도권 주거 현장을 우선적으로 사업 궤도에 올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핵심은 부실 PF를 금융권의 미회수 채권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공사 재개와 분양을 거쳐 실제 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1만8000가구 공급 목표는 펀드 조성 자체보다 개별 사업장의 정상화 속도와 분양 가능성에 따라 현실화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