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범 10년 구형, 항소심서 다시 요청한 이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상대로 범행한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다시 구형했다. 나나 강도범 10년 구형은 피고인의 다수 전과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범행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검찰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나나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두 사람을 위협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주거 공간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흉기 위협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남긴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전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함께 문제 삼았다. 단순히 재산을 노린 침입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그 형량이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주장,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피고인의 전과와 흉기 위협·상해가 수반된 범행의 중대성을 1심보다 무겁게 평가할지에 있다. 검찰은 이 점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요청했고, 최종 판단은 항소심 선고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