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검색어는 이 참여 결정과 함께, 노동계가 해당 논의에서 어떤 요구와 경계선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이면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내용
이번 대화의 대상은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한 노동특례 논의다.
민주노총은 이 사안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되,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노동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노동권 후퇴 가능성이 있는 쟁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참여 결정은 노동특례 자체에 동의했다는 뜻이라기보다, 논의 과정에서 노동권 후퇴를 막겠다는 입장을 직접 내기 위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밝힌 참여 원칙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노동권 후퇴 저지를 분명한 목표로 제시했다.
메가특구특별법 논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예외와 같은 사안이 다뤄질 수 있는 만큼, 노동계의 반대 또는 보완 요구가 논의 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 일정, 논의 방식, 법안의 세부 조항이나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민주노총이 노동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대화에 참여하고,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포함한 노동권 후퇴를 막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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