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두 기관으로 나누는 방안을 내놓자, LH 노조 분사 반발이 총파업 예고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조직을 쪼개는 방식의 개편이 충분한 노사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구상은 LH가 맡아 온 택지·주택 개발 업무와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능별 기관 운영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분리 이후 어느 기관에 어떤 인력이 배치되는지와 기존 업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고용 안정과 현장 업무의 연속성이다. 기관이 둘로 나뉘는 과정에서 인력 이동과 조직 재편이 불가피한 만큼, 노동조건과 고용 보장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과 주거복지 사업이 맞물린 현장에서는 업무 이관 과정의 혼선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9월 17일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8000여 명 규모의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LH 사측은 노조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의 추진 일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쟁점은 기능 분리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고용과 업무 체계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모이고 있다.
정부의 LH 기능 분리안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두 기관으로 나누는 구상이다. 노조는 협의 부족, 고용 불안, 업무 혼선을 이유로 반발하며 8000여 명 규모의 총파업 가능성까지 제기했고, 갈등 장기화 시 주택 공급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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