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대교협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당시의 기록을 다시 검토해 총 354건을 최종 구제하기로 했다. 수시 먹통 피해 구제 대상은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실제로 원서 접수를 진행하려 했고, 시스템 오류 때문에 절차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의 원서 건이다.
판단의 핵심은 단순히 접수 마감 뒤 미접수 상태였는지가 아니라, 장애 시간대의 오류 기록과 수험생별 이용 이력이었다. 원서 작성·저장, 제출 버튼 클릭, 결제 시도 등 접수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기록이 남았는지를 종합해 대상 여부를 가렸다.
구제는 해당 수험생이 지원하려던 대학과 전형에 한해 적용된다. 접수 완료로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장애 전후의 기록으로 지원 과정이 확인된 경우, 미접수 상태였던 원서를 대학별·전형별로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장애를 이용해 접수 기회를 넓혔는지도 함께 검토됐다.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판단된 3건은 구제 대상이 아니라 취소 권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바로잡는 절차와, 마감 뒤 경쟁률 정보를 활용한 접수를 구분한 조치다.
이번 최종 결과로 쟁점은 ‘시스템이 멈춘 시간에 실제 접수를 시도했는가’에 맞춰졌다. 오류 기록과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남은 수험생은 구제를 받았고, 경쟁률 확인 뒤 접수한 3건은 별도로 정리됐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장애에 따른 최종 구제는 354건으로 확정됐다. 장애 시간대의 접수 시도 기록이 인정된 경우에만 대학·전형별 구제가 적용됐으며, 경쟁률 확인 후 접수한 3건은 취소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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