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누는 분리·분사 방안을 추진하자 LH 노조가 쟁의 절차에 들어가며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LH 노조 분사 반발의 핵심은 조직 개편 자체보다, 대규모 인력과 업무 재편이 예상되는 사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노조는 지난 9월 17일 분사를 강행할 경우 약 8천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과 임대주택·주거지원 업무를 각각 다른 조직으로 떼어낼 경우 직원의 소속과 업무, 고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 협의와 단체교섭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구상은 LH가 맡아 온 여러 기능을 분리해 업무 체계를 재편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노조는 개발과 주거복지가 현장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기능을 기계적으로 나누면 사업 조정과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서비스의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
노조 내부에서는 성명 발표과 서명운동을 통해 분사안 철회 또는 재논의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이는 단순히 조직 명칭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 운영, 지역 조직, 사업 책임의 분산까지 뒤따를 수 있어 노사 간 공식 교섭 틀을 먼저 만들라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공공주택 사업의 인허가·보상·공급 일정과 임대주택 관련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기능 분리의 구체안과 이행 시기, 고용·업무 승계 원칙을 어떻게 제시하고 노조와 어느 수준까지 협의하느냐가 갈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LH 노조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누는 정부의 분사 추진이 고용과 업무 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약 8천 명 조합원의 쟁의 절차와 총파업 예고는 분사 방식과 고용·업무 승계 문제를 단체교섭으로 다루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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